음원 저작권 법 관련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 : 음원저작권문의 작성일 : 2020-06-17 조회수 : 232

안녕하세요 축제 운영하는 기획사 입니다.

 

음원 저작권 관련 문의가 잇어서 질문 드립니다.

 

- 2019년 1월 모 지방 모 축제 운영시 사용한 음원으로 인한 저작권 협회에서 사용료 징수 공문이 날아옴

 

- 축제 성격 : 스포츠 행사로써 약 3천여명 가량의 인원이 유료 참여 /

                   약 3~4만명 가량 무료 관람

 *공연을 위한 무료가 아닌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기기위한 무료 참가(2만원의 참가비 발생 / 참가비 지불한 인원에게 티셔츠, 및 기념품, 간식, 목욕 쿠폰 등 약 2만5천원치 제공)

 

- 저작권 협회에서 공문으로 축제에서 사용한 음원 리스트를 제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를 하라고함

*어떤 특정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가 아닌 저희에게 음원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함

 

- 행사장에서 사용한 음원은 밴드 공연팀(밴드 라이브 공연), 가수 공연(본인곡), 밸리 댄스, 등장 BGM 등이였음

 

 

 

간략한 사항인데...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작권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위의 사항 및 저작권 협회에 권고 기준을 보면 모든 영리 축제든 비영리 축제든 저작권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이던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위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나 저작권법을 아시는분 계씨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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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음원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 당시 오픈자료 조사에 의하며 일본의 음원저작권수입 우리돈으로 3,000억시장이였으며,
한국의 자작권시장의 음원수입은 1300억 시장으로 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모든행사는 음원사용에 있어서 저작권료를 내고 써야 하며, 이는 해외 및 국내음원(편집음원)포함 모든 음원을 말합니다.
행사관련 상해보험을 넣 듯, 음원도 저작권법에 따라 자작권료를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2011년 전국단위 연간 축제 921건(나라장터 기준)
서울 119건, 충북 50건, 충남대전 103건, 전북 50건, 전남광주 57건, 경기인천 142건, 강원 105건, 대구경북 81건, 부울경 186건, 제주 28건.
2011년 전국단위 전시 컨벤션 (3,501건)
전시 545건, 컨벤션 2,956건
2011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국 200인 이상 사업자 조사 수(6,578개 업체)
전국체전 1회, 도민체전 9회, 장애인 체전 9회, 시민의날 행사 및 군민의 날 행사 조사 163회
간접음원 수익조사 추정치 총 600억 시장이였음.
대행사에서 단 한푼도 내지않고 사용했으며, 이제 시장변화에 따라 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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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일단 저작권협회 지회(?)인가 하고 가능한 저렴하게 협의를 보시는게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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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3)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3&cnpClsNo=3

사전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 받고 사용료 입금 후 진행했어야 하네요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www.komca.or.kr/deal2/deal_0601_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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