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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불법보조금 약 6,500여건, 5월 말 확정~ 행정에 통보예정

    조회수1951

    등록일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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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불법보조금 약 6,500여건, 5월 말 확정~ 행정에 통보예정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6,500여건의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포착하여 행정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사례에 적발되어 일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행사대행업은 휴직을 하기가 곤란한데 일방적으로 노동자 휴직지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부정수급은 잘못 된 것이지만  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 단속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불법보조금은 고용지원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금 부당수급 사례라 고용지원금은 일부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용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포함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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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가 안되서요

    2021-04-08 11:05:55

    업계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행사대행업은 휴직을 하기가 곤란한데 일방적으로 노동자 휴직지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아야하지만 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게 무슨 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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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

    2021-04-08 11:12:19

    행사대행업계는 특성상(기획서 작성 등) 일을 해야하기에 휴직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네요.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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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2021-04-08 11:45:31

    법대로 한다면 적발하는 것이 맞지만 그나마 지원금때문에 버텨온 회사들이 많은데요. 잘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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