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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야행,일왕·일제헌병 제복 대여 논란~ 손해배상 청구

    조회수2483

    등록일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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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야행,일왕·일제헌병 제복 대여 논란~ 손해배상 제소


      

     

    정동야행, 일왕·일제헌병 제복 대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시는 이벤트대행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행사대행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이때도 의상 관련은 세세하게 보고하고 컨펌을 받았는데 사전 조율 없이 대행사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전사고도 아니고 대행사가 진행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발주처에서 있는 것인데 손해배상은 좀 오버한 것’이라고 한다.

     

    진재용 변호사는 “국민 정서적으로는 문제라고 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뭔지, 손해가 특정이 될지 모르겠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면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행사대행사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대행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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