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의견]사후정산, 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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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정산, 안하는 방법~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의 파워(?)를 실감하다!

    본인은 주로 민간 기관 및 기업 이벤트 프로모션만 진행해오다 창업 후 공공기관 행사를 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입찰 시 엄청난 서류 제출의 압박과 행사 수행 이후 정산에 대한 몰이해로 인력, 시간, 비용 낭비를 몸소 실천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면서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회의까지 온 터라 사업의 다변화와 성수기&비수기 인력, 비용 누수의 간극을 메우고자 팀까지 늘려가며 호기롭게 시작한 공공기관 행사 파트를 접어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공기관 행사 수행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고민을 거듭하고는 있으나, 간혹 단비와 같은 기회와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로 인해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최근에 수행했던 국토부 주최 행사를 통해서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성 높은 프로젝트이기에 낮은 비용, 오랜 수행 기간 등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몇 년간 수행을 해오고는 있었지만, 어김없이 행사 수행 이후 사후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정과 겹쳐 도저히 내부 인력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벤트협동조합이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총액 계약 방식에서 사후 정산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이협 임원분들을 통해 누누이 들어왔으나 광고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법이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이협 ***이사장님께SOS를 요청했습니다.

     

    주최측과의 관계를 거스르지 않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후, 오래도 아닌 바로 당일 담당 부서와의 공문 접수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바로 사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당자와 관계도 불편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었고, 추후 담당자를 통해 본인도 잘 몰랐다며 사실 본인들도 안 하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하는 단체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언제라도 한이협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제안합니다. 한이협은 조달청과의 공청회, 중소기업벤처부와의 소통 등 다양한 행보를 통해 이벤트산업 발전 및 이벤트인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벤트인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2018년 새 해 이벤트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 :

    kiep336

    2018-01-08 13:15:50

    2018년 무술년 새해도 이벤트인들의 노고와 대박을 기원해드립니다.
    위 글에서 느낀점에 대해 몇자 적습니다.
    일단 방법적인 면에 대해(위 글로 표현치 못한 부분에 대해 읽는 분들이 오해가 생길 듯)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등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근거를 즉 국계법 등에 의한 법령에 근거할 것입니다.
    그러한데... 막연히 이벤트협회를 통해서 사후정산을 않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설령 협회를 통해서 않했다라는 것은 사후 감사에서 규정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귀사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일단 입찰공고서 내용에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실비정산방식)이라면
    않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의 판단으로 한다 만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상기의 규정(입찰공고상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데두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후정산을 원할경우 이러한 때는 규정이 없다라는 근거를 설명하시고, 사후정산을 않해두 무방하며,
    그래두 담당자가 사후정산을 원할 경우 이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월권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듯, 입찰공고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산을 한다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을 할 경우 방법,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좀더 명확히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큰 이익을 취한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발주기관의 과업 또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인들을 생각하는 맘에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모든 이벤트인을의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항상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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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usy

    2018-01-08 14:51:02

    오해가 있는듯합니다. 현재 사후정산의 문제는 계약주최가 총액계약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을 요청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계약방식이 아닌 계산계약방식, 사후원가조건부~ 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국내 공공발주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총액계약방식입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거나, 혹은 기존 관행대로 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후정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서 전화를 한 것은 억지를 부리거나 떼를 쓰기위함이 아니고 사후원가정산의 부당함을 설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수용하는 기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공고내용에 총액계약인데, 정산을 해야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름 :

    usy

    2018-01-08 15:03:35

    서울시 재무과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재무과도 사후정산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하고자 하여 부서 및 하부기관등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직이 워낙 방대하여, 단시간내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총액계약방식인데 공고에는 사후정산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해야할까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접촉을 해보면 잘 못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후정산관련 검찰조사, 세금계산서 위조 등에 대한 사실도 아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예를 들어 사후정산에 대해 정당성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있죠.이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주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조합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벤트회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관계성을 위해 그냥 좋은게 좋은식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 :

    kiep336

    2018-01-10 18:22:27

    답변 및 조합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 짧은 소견을 몇자 적습니다.
    국가나 지방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에서 정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도 상기의 경우입니다.
    행사대행계약은 기획적인 요소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성상 입찰전에 예산(예정가격, 협상에 의한계약은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수있습니다)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지을수 없으므로, 사후에 기획이 확정(협의)된 시점의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겠다라는 개념이며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용역완료)시점에 실집행비용으로 사후정산(일부 기관에서는 사후원가계산이라는 용여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_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공문내용 참조)후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준공대가가 결정되어야 확정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예로 공사같은 경우에 입찰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승인된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지수, 노임, 물가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이 있어 나름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으나,
    행사대행용역 등 기획적 요소가 큰 대행용역 등은 시중유통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안은 품목(특히 제작물 1식 단가 등) 또는 가격의 편차가 큰 품목(렌탈 품목 등)과 기업별 경영능력에서 오는 구매단가 차이 등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집행된 후 실비정산을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일 듯 합니다.(대행사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시 제출된 산출내역서대로 과업을 진행하면서 과업의 변경(수정, 추가)시 꼭 과업기간내 내역변경(또는 변경계약)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대행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발주되는 행사를 수주해 과업을 성황리에 마치는 경우가 크지만, 일부 극히 소수의 대행사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계약금액만 수령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예산의 책정입니다.
    기재부 또는 발주기관의 예산책정시 행사의 과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기준으로 행사를 기획(복골복으로 작은예산으로 큰행사를 치르는 경우 큰 손해, 반대경우 큰 이익)하는것과, 예산편성시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견적을 받아 책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산 책정의 객관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입장에서 보는 제 견해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체결후
    실비정산을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스컴에서 언급되었듯, 4차산업혁명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일부업체에는 아직두 관행적으로 행사와 무관련한 증빙제출, 하도급사에 과도한 대금으로 발급요청, 포토샵 등으로 증빙위변조 등 회계적으로 미흡한 경우도 종종있었습니다.
    이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실비증빙 제출)의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조합이 발주기관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링해서 조합원의 이익 등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후 사후정산)에 직면했을 경우
    조합차원에서 일부 불성실한 대행사(모든 업종에서도 꼭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업체들이 존재)들의 인식변화 등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합이 한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머물것이 아니라, 공정, 공공성도 겸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넋두리를 풀었습니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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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usy

    2018-01-10 20:33:43

    아닙니다. 의견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조합에서 하는 일 : 확정계약은 부당한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2) 조합은 확정계약에 의한 것이 부당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재무과도 7월10일부로 '계약시 법령상 근거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라는 공문을 산하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4)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 서울시 및 문화부 관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무죄라는 것이겠죠) 5)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제도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체결시는 사후원가검토기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또는 품목의 범위, 계약금액 지금 유보비율 및 유보한다는 내용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원가계약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로서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 구별됩니다.

    이름 :

    usy

    2018-01-10 20:43:55

    계산계약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이나 시제, 조사, 연구용역 등에 국한적으로 적용되고 사후원가계약은 주로 특수품 조달시에 이용됩니다.행사용역과는 매우 맞지 않습니다. '확정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체결전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통상적인 계약체결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행사용역에 쓰이는 용역물품은 월간물가정보에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월간물가정보대로만 돈을 받는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월간물가정보로 혜택보는 업종이 많습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라면 당연히 사후정산을 해야겠죠. 그러나 행사용역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후에 따르는 인건비를 생각해보셨는지요? 아마도 사후정산만 해결하더라도, 그 경제적 혜택을 클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원가정산을 제대로 하면 역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넷에도 글이 있는데, 감우회 담당에 의하면 원가정산 용역서 내역서를 제대로 쓰는 이벤트회사가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인건비 청구하는 회사가 열의 1-2개 정도로 매우 적다며 의아해 하더군요... 또한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인건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사후정산, 확정계약에 의한 법령에 없는 것은 하지 말고, 법령에 의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면 소위 '제 값' 받는 겁니다. 단체는 이익대변이 목적이나 존재이유입니다. 조합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입니다. 지금의 사후정산관련은 몇몇 조합사의 고행과 고행을 토대로 얻은 경험, 그리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장고끝에 나온 결론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님의 고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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