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의 종류]

① 제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②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⑤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⑥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제 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의 종류]

① 제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②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⑤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⑥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