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행사취소정산사례... 광주남한산성문화제

    조회수1908

    등록일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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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취소대책사례, 광주남한산성 문화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광, 마이스, 이벤트 업계가 도산 위기가 나돌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유사사례를 통해 대안수립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현재 행사취소에 따른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아 행사취소 등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매뉴얼(피해지침규정 등) 수립이 쉬운 작업은 아니나 빠른 시일 내에 업계에는 필요한 것이다. (아래 내용은 당시 총감독을 맡았던 O 감독의 얘기를 토대로 작성함)

     

    사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개요 :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 취소가 됐는데 행사정산과정에서 50%에서 80% 까지 인정을 받았음

     

    진행과정

     

    1) 돼지 열병에 의해 행사 3~4일 전 취소됨

    2) 광주시 및 기타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행사정산 기준마련

    3) 추진위 측에서도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했으나 별다른 사례가 없었음

    4) 하남시의 입장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재해 등)’이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5) 문화예술자문변호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데, 돼지열병은 질병재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인간끼리 옮기는 전염병이 아니라서) 결론으로 권고조치가 지자체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이에 하남시측에서도 적극 수용하여 정산 절차 시작

    7) 또 하나의 논리는 문화예술단체, 관련업체 등이 소상공인’, ‘영세업체이므로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지급에 합의 함

     

    정산내용

     

    1) 인건비는 전문가(공연예술, 이벤트회사 직원 등)와 일반(단순진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 70~80%까지 지급함

    2) 하드웨어(음향, 조명 등)50% 지급

    3) 제작물(현수막, 배너, 동영상, 디자인 결과물, 홈페이지, SNS )은 자료증빙에 따란 전액지급하고 설치된 무대의 일부(백 월) 등도 전액 지급

     

    결론

     

    1) 천재지변이나 재해의 경우에는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돼지열병은 농축산물행사로 돼지에 의한 전염병이므로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함

     

    2) 다만, 이번 코로나의 경우에는 인간에 의한 감염이므로 또 다른 법적 해석이 필요함(이 점이 이번 코로나의 행사정산에 따른 어려운 점, 재해로 해석될 경우에는 정산에 어려움이 따름)

     

    제보요청

     

    유사한 행사정산사례가 있는 경우 02 337 8001로 전화제보부탁합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사례를 모아 매뉴얼 작성에 기초자료로 쓰겠습니다

     

    제보하기(구글 설문지로 넘어갑니다)   https://forms.gle/bTCnoqCxazKQN5mm9

    이름 :

    이병선

    2020-02-04 14:06:52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서 취소당시의 기성에 한해서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조로 저희는 메르스때 행사 2일전 취소되서 기성에 해당되는 비용을 받았습니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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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

    이병선

    2020-02-04 14:10:40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4964

    이곳에 들어가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이디 :

    장우

    2020-02-04 15:27:44

    고맙습니다. 복많이 받으셔요~

    아이디 :

    다음세상

    2020-02-05 11:43:20

    취소되었을 경우 정산받는 방법은 단순하다.
    준비와 동시에 취소시 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즉, 업무일지 등 보고서를 잘 써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기획사에서 근거자료를 많이 만들고, 보고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나 문제가 없을 줄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는 업체들 많습니다.
    즉, 주먹구식으로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아직 많다는 것이죠.
    그럼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아이디 :

    다음세상

    2020-02-05 11:37:31

    나는 행사 3개 최소됐다.
    지겹다.
    내년까지 전업 할 생각이다.
    이벤트일은 사이드 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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