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삭제

2020-09-08

저희도 제작년(겨울)에 사천에 있는 방위산업체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채택되었다가 내부적인 이유(헬기사고)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찰 후 선정되어 사천에 내려가서 몇번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다가 계약서 작성 후 결제 받는 날에 연락이 와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취소 되었다고 통보 받았어여, 당시 바빠서 지나왔지만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참참참 삭제

2020-08-31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거나, 취소를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미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 관련자료.
1. 조사자료
2. 프로젝트 기획 및 회의록
3. 작성제출자료
4. PT자료
5. 투입자금+제경비
정리해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세요.
기간은 통상 3개월 소요 될 겁니다.
다음부터 그 회사(기관)랑 일 하지마세요.

정말 삭제

2020-08-21

앞으로는 행사 오픈전까지 애를 태우며 일을 하는게 비일비재 할 것 같습니다.
,
일단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이 되셨고 계약 이전이기는 하나 해당 수요기관의 주무부서 담당 및 재무분임과 쪽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과 만약 실물 제작이 된 건이 없더라도 기획 및 디자인에 대한 시안과 오고간 메일내용 등을 토대로 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 산정표(통계청승인) 자료 등을 토대로

1. 직접인건비 = (일별 노임단가*실제작업일수)
2. 제경비 = (직집인건비 x 제경비율_통상적으로1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료율(일반적으로 10%)
4. 직접경비(직접인건비 x 직접경비율_통상적으로10%) 으로 산출해서

(1+2+3+4) x 부가세10% 총 금액으로 취소통보에 따른 실비 정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