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18 - 70호

「2018년 생활법률강연」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8년 생활법률강연｣ 위탁사업

2. 사업목적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법률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 제공

 ○헌법가치와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 밀접한 법률적 소재를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강연 실시

3. 주요내용

4. 사업비 및 기간

 ○사업비 : 총 4,000만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 일정(안)

   -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강사 워크숍 실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전후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종료일 10일 후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7. 11. 3. 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개찰 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 추진방법

 ○계약방식 : 공개경쟁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7.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입찰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 : 2018. 3. 28.(수) 09:00 ~ 2018. 4. 2.(월) 10:00까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2018. 3. 28.(수) 09:00 ~ 2018. 4. 2.(월) 10: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출(우편이나 E-Mail 접수 불가)

     ※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후 제안서 제출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담당자 박홍래)

   - 제출서류 : 제안서, 기관소개서, 주요사업실적, 참여인력 구성내역, 추진 일정, 가격산출 내역서, 응낙서 (별지서식 참조)

   - 제안서 평가 : 2018. 4. 5.(목) 예정

      ※ 평가관련 상세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18. 4. 9.(월) 16:00 예정,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신청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함

8. 제안서 평가방법

 ○일반사항

    - 강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으로 함

   - 동점 시 처리방침

    ㆍ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ㆍ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위원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기술평가

   - 법무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붙임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제안업체의 기술수준 평가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ㆍ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을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ㆍ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ㆍ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등 검토

    ㆍ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9.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이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는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위탁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신청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02-2110-3467)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8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