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를 적기 위해 정보교환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자...여러분들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도 꽤 많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까?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인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1. 업계도 좁은데 괜히 회사 상대로 퇴직금 신고했다는 소문 달려서 취업 힘들까봐T.T

2. 1년 겨우 조금 넘겼는데 얼마될거 같지도 않고 귀찮음~

3.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는다~! @#^&*!$^

4. 연봉에 포함되있으니 못받는거 아닌가요? T.T;;; ?

법정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실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1년마다 노사합의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얼마로 확정하였거나 추정할 수 있는 액수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법정퇴직금액수)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강행법규로서 강제조항이라 하더군요.

전 머리가 나뻐서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퇴사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하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 금지됐습니다.

왜냐구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연봉 삭감의 효과가 있거든요.

비단, 이벤트 프로모션 업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서 이러한 편법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자, 뉴스를 봅시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켰다"는 계약은 무효

한편 퇴직금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E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사례 4] E씨와 직장 동료들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불리한 제안을 받았다. 회사가 계약 조건으로 "기존의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중간정산받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E씨 등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회사 쪽은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씨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퇴직금과 관련,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E씨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노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3725 판결 등)

<출처: 2009년 4월 8일 오마이뉴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다달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 된다 하더군요.

제가 다들 아는 내용을 썼나요?

혼자 아는 척 해서 죄송합니다. 왜 썼을까요?

업계 관행이라는 걸 내세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몰상식한 회사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 놈의 업계 관행은 법위에 군림하나 봅니다. 조폭이 따로 없군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랬습니다.

법을 정말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업계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업계의 몇퍼센트 정도가 그런식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새로 회사를 차린지 얼마 안된 제가 아는 형님은

비록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일이 많지도 않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 퇴직금제도는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형님처럼 제대로 된 사고방식과 개념을 갖추고 직원을 아끼는 사장님들이 많아져야 할텐데요. 그쵸?

왜 다들, 인력난에 시달립니까?

왜 대리들은 품절남, 품절녀가 되었죠?

업계가...정상적인 근무 조건을 갖춘다면...업계를 등지는 인재가 줄지 않을까요?

휴일없이 몇날 며칠을 날밤새서 일한 직원에게

제대로 보상휴가를 주고, 보상휴가를 쓰는 직원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대로 된 야근수당, 주말 수당 받고...정상적인 법정퇴직금 받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됩니까?

뭐 대단한 거 요구한거 아니고

다른 업종, 다른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인거 같은데 말이죠.

왜 인력난을 한탄만 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나요.

뭐, 저도 이 업계에 몸담그고 있었을 때는 감히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업계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주제넘게 나서서 이런글을 씁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문의글을 썼었습니다.

답변 끝머리를 보고선 할 말을 잃었죠.

"문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악질적인 사장에게 걸린 분들이지만 가장 심한 것이 이벤트회사, 인테리어회사, 건축시행사 등입니다."

와우~ 브라보~~~~!

이 업계, 나름 유명해졌군요! 그쵸?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뜬금없이 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명했다 하더라도 인정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도 수두룩 합니다.

어떻게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머리 굴려보시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원한테 퇴직금 주시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달라는 것인데 말이죠.

법정퇴직금으로서 갖춰야 하는 요건까진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아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많은 판례와 사례와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직접 찾아 보세요.

자세한 요건까지 쓰지 않는 이유는...

혹시 이 글 보고 머리 굴린 악질적인 일부 사장님들께서

요건에 맞게 수정한 계약서와 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직원에게 갑자기 들이미는 경우를 우려해서입니다.

부지런한 악질 사장님께서 그 요건을 찾아 보는것까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요.

뭐, 그렇게 서명한다 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인듯 합니다.

당당하게! 연봉계약하시고, 퇴사할때 꼭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자동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센스와 개념을 탑재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청구 진정제기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가능하며

퇴사하신지 꽤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 3년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s.

자신의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분들~

댓글 좀 알아주세요~

업계 관행의 비율이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