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행사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후 발주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위의 내용들은 지자체 입찰공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물론 위의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잇지만 마치 모든 지자체,또는 엑스포 조직위가 단합이라도 한듯 위의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본 사이트에서 위의 항목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당부의 글을 모니터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귀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만사일까요?

이벤트 업계에서 10년이상 경력이신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질문 1

귀사가 지자체 축제, 체육대회, 엑스포에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비용을 들여 제출한 제안서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앗는데,,,,,

지자체 혹은 조직위에서 귀사의 제안서(기획서)가 너무 맘에 들어 제출한 제안서를

수정및 각색하여 사용했다면 또는 사용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귀사는 어떤 대응 방법을 취하겟습니까?

(1) 민, 형사소송의 법적대응을 준비한다.

(2) 이벤트 업계의 관례이니 그냥 넘어간다.

(3) 우리 회사 또는 개인과는 먼 일들이기에 관심이 없다.

(4) 법적대응을 하고 싶지만 그럴만한 재력이 없어 자포자기 한다.

(5) 지자체 또는 엑스포 조직위를 찾아가 무조건 따진다.

2) 질문 2.

위의 내용 항목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법렵에 따른 조항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 항목들이 법령에 의한 조항이라면, 어떤 법률에 조항입니까?

3) 질문 3.

위의 내용의 항목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하려면 어떤 법적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4) 질문 4.

만약 귀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적대응을 안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1)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2) 법적대응으로 인해 회사의 불이익

(3) 법적대응으로 인해 지자체의 눈총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4) 법적대응으로 인해 타 지자체의 각종 행사의 입찰을 못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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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잘못 된 관행이란걸 알면서도 업계의 관례려니, 우리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게 아닐까요?

몇십억 공금횡령하는 공무원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저작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훔처가는 아니 뺏아가는 공무원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찰력이 좋으신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겟지만 각 지자체의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같다는거 알고 있으십니까?

분명 각 지자체의 행사 내용들이 다른것은 분명한테 입찰 공고 내용, 제안요청서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타 지자체의 입찰공고 양식을 온전하게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같이 "저작권,아이디어"들이 귀속 된다고 하는게 아닐가요?

위의 항목 내용들을 수정하지않고 오랫동안 이벤트업계에 관례로 남는 다면~~~!!

언젠가 그 피해대상이 귀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