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 KBS아트비전, 1억부터 20억까지 규모 불문 입찰 참여… 영세 기획사 '수주 기회' 위축 우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행사 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민간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 공영방송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 사업 예산 규모를 가리지 않고 공공입찰에 전방위로 참여·수주하고 있어, 행사 기획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사에 있어서는

기타 행사부분이 10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 

1억 2,700만 원짜리 행사까지… 방송사 자회사의 '싹쓸이' 입찰

행사 대행 업계에서는 명확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대형 방송사나 계열 기획사의 경우 통상 10억 원 미만(최소 수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행사 입찰에는 참여를 자제해 왔다. 생존 기반이 영세한 민간 기획사들의 영역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상생선이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방송자회사 담당은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들어간다.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10억 원 이상은 되야 쳐다본다.. 적은 행사는 이벤트기획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KBS아트비전의 수주 행보를 보면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2026년 환경의 날 기념식 운영 사업’의 경우, 추정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낙찰가 134,587,400)에 불과하다. 대형 방송사 자회사가 1억 원대 소형 기념식 운영권까지 수주해 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행사 위탁 용역’ 역시 3억 1,800만 원(318,181,818원) 규모로, 일반적인 방송사 기준에서는 선뜻 참여하지 않는 중소형 용역 사업에 해당한다.

과거 본지 보도 및 신문고 게재글(KBS아트비전 관련 이전 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BS아트비전은 수십억 원대 대형 사업부터 1억 원대 소형 사업까지 가리지 않고 공공입찰 시장을 훑고 있다.

상생 생태계 외면 지적… 향후 '직접생산 의무'도 쟁점

이처럼 공영방송의 인프라와 높은 인지도를 후광에 둔 대형 자회사가 '중소기업' 타이틀을 앞세워 1억~3억 원대 소규모 사업까지 낙찰받아 가면서, 지역 및 민간 영세 기획사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상생 경계선마저 무너졌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KBS아트비전의 이 같은 소규모 사업 수주 행태에 이어, 수주 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수주만 한 뒤 기획서 작성이나 현장 운영·연출 등 핵심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 하청 구조로 넘기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 싹쓸이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편에서는 KBS아트비전의 공공행사 수주 후 실질적인 기획·연출 수행 방식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상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