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산업계 특히 하이테크산업에 있어 기술력이 크게 신장하면서 영업비밀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확산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과 아울러 기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1999. 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 침해형태를 세분화하고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적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와 형사적 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2.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관리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3.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결국 비공지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비닐필름으로 섬유원단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의 기존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1988.11.10, 98다45751).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정보의 비공개성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하여 영업비밀을 부정한 바 있다(대판 2003.1.24, 2001도4331).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는 제품 제조 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 매뉴얼, 조작 방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및 비율, 연구 개발 정보 보고서, 신상품 개발 마스터 플랜 등 공업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거래에 직접적인 필요 정보와, 조직 개편 계획, 타사와의 합병, 지원, 투자계획, 자사 내의 인사 배치 방법, 구인 계획 등 사업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가 계산 방법, 자금 조달 계획, 사원의 급여 수당의 액수, 설비 투자 우선 순위, 예산 배분 지침 등 재무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3) 비밀 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밀 관리 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예시된다.

1)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 또는 누설시의 경보장치 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정황은 비밀 관리 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두면 일단 관리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느냐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보안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거래의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가 많다.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면 관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행위를 한 경우 두 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한다. 이 두 가지 기본유형에 따른 사후적 관여행위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1) 부정취득행위 등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가목)이다.

1) 부정취득행위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한 수단의 예시이며 기타의 부정수단이란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형벌법규 위반행위만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유형을 포함한다.

2) 사용행위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속성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 사용행위의 예는 취득한 기술 정보와 설계도 및 매뉴얼 등을 보고 그대로 제품을 배합· 제조하거나 취득한 고객 리스트를 이용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취득한 실험데이터를 참고하여 실험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영업비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정보라고 인정되는 한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공개행위

영업비밀의 공개란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한 채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이 화체된 유체물 자체나 그 내용이 저장된 매체물을 교부하거나 취득정보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여 교부하거나 암기 내용을 구두로 전하는 등 앞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종류에 따라 그 공개방법도 다양할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공개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전부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을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부정공개행위에 해당된다.

(2)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등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을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이다.

1) 서

기업체의 임직원, 종업원, 연구원, 실시권자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실시계약 등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계약중이거나 계약 종료 후에, 부정이득을 얻거나 혹은 영업비밀의 원래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의 부정취득행위와 달리 당초에는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래의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부정 이용하는 행위이다.

2) 행위주체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 소유한 이상 이를 사용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목은 이와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를 행위 주체로 한 것이다. 본목에 규정된 계약관계는 비밀유지의무 발생원인 중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서약서 또는 각서 등 개별적인 약정관계, 또는 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센스 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계약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유지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유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12.23, 96다16605).

3) 부정목적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

본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필요하다.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거래한 경위나 그 대가 또는 보상관계 등을 추적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타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3)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등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나목)와,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마목)이다.

(4) 사후적 관여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다목)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목)이다.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 예방청구권(법 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조),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법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2) 형사벌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18조 ①항).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18조 ②항).

3) 제18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18조 ④항).

4) 미수범과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된다(제18조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