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중소기업청 항의 방문~

최근 행사용역입찰공고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군에 ''전시부스설치용역'' 및 ''홍보관 설치용역''이 선정되어 직접생산증명서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전시부스설치용역''이 아닌 행사용역대행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 행사대행을 하는 이벤트회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6일,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한이협) 이사장, 김정진 이사, 신정일 이사는 대전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과를 방문하여 한이협측 요구를 전달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취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중소기업에 또다른 장벽을 만든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중기청에서도 일부 시인하며 중기청에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중기청에서 인정하는 범위는 단순히 전시부스 설치와 홍보관 용역인데 행사주최자들이 이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중기청 입장이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2013 농어촌 여름휴가 기획공모 운영대행용역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캐릭터해외마켓 한국공동관 부스운영 위탁용역 등이다. ‘농어촌 여름휴가 기획공모“의 경우 5억7천만 원 중 부스설치는 극히 일부분인데 행사전체운영대행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에도 해외전시관의 경우에는 전시부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기청측 설명이다. 이에 향후에는 전시부스설치용역만 분리발주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적용이다.

한편 향후 중기간경쟁제품군에 행사대행용역을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기청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한이협측은 중기청과 협의를 마친 후 조달청 용역관련 담당관을 만나 행사용역 조건에 있어 “제출물 과다제출”, “가격점수20%를 하향 조정” 등에 대해 얘기했다.

한이협측은 이번 건을 계기로 중기청, 조달청, 기재부, 산업부 등 국가 관련 부처등과 지속적인 행사대행업체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

 
(조합이 중기청에 보낸 공문)


(전시부스 설치 용역만 분리 발주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전체행사에 적용된 사례, 분리발주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