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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제보요청
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제보요청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중인 판로지원법 위반 사례 조사를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통상적으로 ‘판로지원법’이라고 함)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015년 : 2억 1천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으나 지역민방을 포함한 방송사 등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공공입찰에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억 1천만 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에는 판로지원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판로지원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환기시키기 위해 조합에서는 사례를 조사, 지자체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의 A사, 광주의 B사, 케이블 방송사인 C사의 경우에는 수천 만 원에서부터 가격을 가리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이벤트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 부분 방송사의 협력회사로써 이벤트회사가 관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행사에도 방송사가 참여하여 지방 이벤트회사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 방송사자회사, 지방방송사 등에서 2억1천만 원 미만의 행사를 수주한 경우를 알고 있는 회사는 조합사무국( 02_338_8001 / eventcoop@daum.net )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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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
- 관계기업 산정기준 : 합병․분할․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적용은 기업별 상이, ex: 12월 결산기업 4월 1일부터 적용)
2016년 변동 가능
(자료출처: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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