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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산업진흥원의 갑질, 법원이 감사하라는 판결에도 서울시는 감사거부

    조회수4562

    등록일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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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의 갑질, 법원이 감사하라는 판결에도 서울시는 감사거부




     

    사건의 요지

     

    - 중소기업육성,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이 계약체결도 하지 않고 입찰공고전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이후 입찰에 탈락한 중소기업자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용역대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

     

    - 그러나 법원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용역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 부당한 행위로서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판결문에 명시

     

    - 이에 중소기업자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감사를 거부함

     

    서울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을 2019. 8. 1. 조달청공고로 게시했는데 행사기간은 2019. 9. 4. 에 시작되는 것으로 매우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행사를 급박하게 준비해야 했던 서울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을 준비하면서 이미 입찰 공고 전인 2019. 6월경부터 주식회사 K사에게 행사 용역을 맡겼고,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도 서울산업진흥원, K사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 등, 입찰이 공고되지도 않은 사업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모 대기업이 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게 되었고, K사가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A는 정산금액을 달라면서 용역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용역대금(2400만원 상당)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산업진흥원에 대금 지급의무가없다는 판단을 함. 그러나 한편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론’을 통해, 이러한 서울진흥원의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감독기관의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명시함(참고자료 1. 서울중앙 2019가단5273967판결문 참조). 이 판결에 대해서 K사는 불복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

     

    이에 서울시(공공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2021. 6. 25. 등기접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였다.(참고자료 2. 서울시 감사 거부 공문 참조),

     

    이 사안은 중소기업을 진흥 육성하여야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정작

    중소기업자에게 갑질을 자행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으나 서울시는 사안의 심각, 중대함을 외면하고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담당자와 카톡내용

     




     

     

     

    수정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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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네요

    2021-07-12 18:30:31

    참 안타깝네요... 입찰시장 참 치열하고 조금이라도 수주 가능성 있어 보이면 어떻게든 발주처에 잘 보이고 열심히 노력하는건 맞지만 계약도 체결안하고 덜컥 먼저 과업을 시작해버린게 큰 미스이네요... 그보다 더 나쁜건 저 발주처에서 법적으로 본인들이 조금이나마 유리할거 같으니깐 용역대금 일부 준다고 해놓고선 말바꾸고 뭉게고 있는게 진짜 천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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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내용이 더 가관

    2021-07-12 18:33:02

    포스터, 초청장 그까짓 원본파일 이라네요 ㅋ K사 어떻게든 우리 이벤트 업계 사람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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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말하자면..두번 째 글

    2021-07-14 01:10:04

    법원의 판단은 공소를 특정한 사항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사전협의(불법)+사전과업행위(협의에 따른 불법)+용역대금 일부 지급(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갑>, <을>로 나눠서 이야기 할 부분인가요 ?
    양측 모두 법적으로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담합>, <협의>에 대한 카톡 내용이 공개 게시글에 올라온 지금
    우리는 무엇에 <천불>이 나야 할까요 ?
    발주처의 갑질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더 <천불>이 나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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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번째 �

    2021-07-14 01:24:24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시는 <감사>거부가 아니라
    <법원 판단>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건 아닌지요 ?

    (뭐, 영업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관계자 분들은 K사 편을 들고 싶겠지만
    <암묵적>으로 하시는 건 수사 의뢰 안 합니다......
    이렇게 공론화 되고 사전 협의를 공개적으로 증거로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

    <감사>를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뢰> 혹은 <고소 고발>을 안하는 게 문제라면 제가 <좋아요> 답글 하나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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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아프지만

    2021-07-13 10:56:02

    이벤트넷에서 이 글을 내렸으면 합니다.

    입찰 전에 광고주와 대행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 이 정도가 팩트 같은데요...

    억울함이야 있겠지만
    이 상황을 갑질이라고 하는 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가 이벤트넷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제안서 쓰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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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말하자면.....

    2021-07-14 00:59:33

    <마음은 아프지만>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입찰 전에 광고주와 대행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문제>입니다

    이미 카톡 내용 자체가
    대행사와 광고주의 입찰과 관련된 부정 접촉+편의제공 등으로 보여지는 바
    순수하게 실력으로 공정하게 판단 받고자
    입찰에 참여한 모든 참가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준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렴제약제>를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자(본문 표현 기준)>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이니

    1. 양 당사자 모두 현 공론의 장에 나온 바
    가. 업계 관계를 무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 & 협회 차원에서의 고소 고발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및 <K사>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업계를 대표하는 공론의 장인 <이벤트넷>에서
    가. 양측의 위법이 분명한 본 사안에 대해 발주처의 <갑질>로 명기한
    본 게시글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승인> 혹은 <묵인> 아니면
    법적 위반사항에 체크를 못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승인 or 묵인을 하셨다면 양 측의 위법사항을 업계 편을 편향적으로 드신 것으로 사료되며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론의 장에 게시를 막아주셔야 마땅합니다

    3. 본 사이트가 공공적으로 인증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내에서는 <협회장> 등을 역임하신 엄상용 대표님의 식견을 믿고
    의견을 개진드리오는 것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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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21-07-14 10:26:34

    답변이 늦었습니다. 어려운 판단을 하시게 하네요^^ 이 글은 해당업체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벤트넷은 법적판단이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부 업계 편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중기간경쟁, 행사수요측의 갑질 , 입찰과정 등) 성인물, 욕설, 개인비방 등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거부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이 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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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말하자면.... 첨언

    2021-07-14 01:55:36

    뭐, 나라장터(g2b.co.kr) 보니
    가격으로 1, 2위 업체 기술점수 차이 뒤집힌 것은 보입니다만....

    상기 기재해 놓은 <모 대기업이 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이라는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상시 벌어졌던 일이고.....
    그게 문제의 기점이라고 하시면....
    <모 대기업(H사..대기업은 맞는지 ??)>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정쟁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지나가는 길에 워낙 불법+위법 증거를 많이 남겨주셔서....
    몇 개 글을 쓰게 되었지만.....
    저도 소기업으로 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누구 편을 들고자 한 글이 아니니 너그로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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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21-07-14 11:32:33

    이제야 급하게 카톡 메시지를 모자이크 처리하셨네요?
    무식이 용감한건지? 참 그렇습니다.
    사전담합,사전공모하다가 가격으로 뒤통수맞고나서 그걸 또 갑질이라고 표현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에 성공했으면 서로 고소,고발도 없이 훌륭한 관계가 되었을텐데...아깝게 됐습니다.
    입찰에 실패하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가는 사이를 보니 참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도 없는 장사꾼들의 세상인것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테랑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제발 좀 가오있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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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2021-07-14 18:57:14

    K사 입장처럼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 과업을 같이 하자고 연락오면 안할 회사 대표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쓸씁하지만 영업 전혀 안하고 오직 제안서 퀄리티로만 승부보는 회사가 업계에 얼마나 있는지요?

    당연히 기업의 가장 큰 목표가 이윤인데 장사꾼이 될 수 밖에요... 벌써 2년전 행사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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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말하자면..._Final

    2021-07-14 19:57:29

    네, 말씀하신 내용 모두 맞고 업계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오해가 없으시도록 마지막으로 첨언드립니다

    1. 현재 게시글은 금일 오전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 <ㅋㅋㅋ>님의 말씀처럼 <급하게 카톡 메시지를 모자이크 처리>는 물론

    - 본문 에서도 한 단락이 삭제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2장 삭제되었네요)

    2. 본문에서 삭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의 담당자 A는 입찰당일에 제안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 확인하기도 하였고
    입찰 당일 K사의 제안서를 가지고 회의를해야한다면서 6부를 출력해달라고 하였고,
    심사위원을 누구로 추첨하라고까지 미리 알려었다.>

    - 이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삭제된 카톡 메시지 2장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3. 제가 쓴 앞 글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솔직히>님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4. 업계 관계자 & 기타 광고주 등 다수의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

    가. 물리적, 실체적, 정황적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적 처분이 불가피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공개적으로 남긴 점
    - 사전 담합 및 사전 접촉, 심사위원 선정 등 관여

    나. 본 건과 관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의 갑질>이라는 타이틀로
    -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점은 전술했습니다)
    <갑질>로 원고측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상에 대해서는 K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시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 동시에 <서울시>의 감사 거부도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또한 문제입니다

    다. 기타 <실제 입찰에서는 모 대기업이 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이라는 부분 또한
    앞선 <첨언>처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심사위원 선정에 K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서울산업진흥원 담당자가
    <심사위원 추첨시에는 1, 3, 5, 7, 13, 15, 17 뽑아주세요>라는
    카톡 메시지(최초 게시물 기준) 처럼 기술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에서
    결과만 보고 <저가입찰>로 낙찰받은 것처럼 오독&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마음은 아프지만>님의 글에 공감하며 쓴 최초 답글과 마찬가지로

    - 현실적 상황에서의 업계의 암묵적, 묵시적 룰은 있고 다들 이해하며 넘어갔던 게 맞습니다

    -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정황적+물리적 증거까지 공개된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술하였지만 K사의 보상에 대한 입장과 억울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것은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음표 하나 남깁니다....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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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21-07-15 11:23:04

    10억가까이 되는 과업을 같이 하자고 연락오면 안할 대표 없겠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어그러졌다고 소송하는 대표는 많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업보다는 제안서 퀄러티로 승부보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바른 세상인거잖아요? 세상이 더러우니 그냥 다 더럽게 살자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더러운 세상이다보니 결국은 대행사의 더러운 가격 눈탱이에 당하는거 아닙니까?
    덜 더러운놈이 깨끗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장사꾼여도 자기 입으로 장사꾼이라고 하는것도 좀 아닌것같네요.
    장사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점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와 열정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다보면 돈도 따라오겠지요.
    제발 돈에 환장하는 돈독이 오른 장사꾼은 되지 맙시다. 모냥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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