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사에 불리한 입찰 규정~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

제22회 ‘ 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1월17일 까지 사전규격공고 기간이다.

정량평가 점수 기준에 있어 중소기업은 일단 뒷전이다. 신용평가 점수에 있어 각 구간마다 1점의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각 구간 마다의 점수 차이를 미세하게 두는 요즘의 공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점 만점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3점 구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참여직원수의 경우에는 총 8점 만점에 50인 이상이 8점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원수가 급감한 중소회사의 경우에는 6점을 받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50인 이상’이 8점이므로 20명이라고 치면 5점, 3점의 차이가 난다.

유사사업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6점인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중소회사의 경우에는 ‘7억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만점을 받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 조항으로 점수를 환산해보면 최소 5~6점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9천 만 원인데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판로지원법에 의거하면 ‘축제’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경우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1억 원 초과가 되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담당 주무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듯하고 정량점수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는 반응이다.

또 이번 공고는 과거 사례를 보면 7월경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올해는 유난히 빠르게 1월에 공고가 나왔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퇴직을 하게 되어 서두른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다’고 전한다.

이번 공고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정량평가(신용평가점수, 회사규모, 사업실적)에 있어 불평등이 심한 편이다.

1월17일 까지 사전규격공고 기간이니 17일까지 의견을 올리면 일부 변경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사전규격공고 : https://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https://www.g2b.go.kr:8340/search.do?category=TGONG&kwd=%BB%E7%C0%FC%B1%D4%B0%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