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요상한 법해석과 적용- 전국기능경기대회~

‘2014기능경기대회 대행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기준으로 탈락한 업체를 참가시킨(이벤트넷 6월2일자 기사) 조달청에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것은 그 동안 유사한 문제로 탈락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A업체의 경우 15억 원 행사에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 위임장의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돼있어서 대표이사의 이름이 틀리다’는 이유로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는 이와 같은 사례가 한, 두 번은 꼭 있을 정도로 철저한 원칙을 적용했던 것이다. 이에 그 동안 이와 같은 사유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은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그 동안 이런 원칙을 적용한 조달청 관계자들은 전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즉 탈락된 업체에 대한 규정 적용이 모두 ‘과도한 규제’로 적용하였고 이런 과도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라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면 이번이 아닌 다음부터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다. 언제부터 조달청이 과도한 규제를 앞세워 입찰에 참가한 회사를 배려했는지 의문스럽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면 그 동안은 왜 고치려하지 않았는지 이 역시도 해당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적 해석이 왜 그리도 발빠르게 대응했냐는 의문도 있다. 그 동안 서류미비로 인해 1차에서 탈락한 업체들을 위해 재검토하거나 뭔가의 대응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해석을 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달청이 이렇게 빠른 곳이었냐며 비꼬는 관계자도 있다. 결국 이의를 제기한 방송사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더한다.

또한 변호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100%옳다는 확신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저 변호사의 의견이며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는 서류도 없다는 것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거기에 이번 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대변인 실로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적 해석이니 뭐니를 얘기하는 것도 어딘가 어색하다는 의견이다.

C사의 관계자는 “법적해석은 그리 빨리도 하면서 이의신청을 위해 조달청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 회신도 없고 오리무중”이라며 왜 그 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한 회사 중 일부는 혹시나 탈락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몇 몇 회사가 힘을 합쳐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