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입찰경쟁조심~ 배임 영업비밀 위반??

이번 ‘서울패션위크’ 선고를 계기로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거래처 갖고 독립’ , ‘경쟁사 입찰방해’등에 법적용이 엄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항소단계가 남아 있고, 해당회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유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번의 법원판결은 판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입찰에 참여하는 대행사(광고대행사급) A사와 B사가 있었고 이 A사,B사와 작업을 했던 이벤트회사는 C사였다. C사는 A사, B사 어느 곳이 되던 이 일을 함께 하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B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이 행사의 전년도 수행회사였던 A사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A사의 의견이며, B사의 입장을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항소중비중)

법원의 판단은 이 행위가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유죄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소송의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다. 결국, 공정경쟁에 위배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엄하게 선고를 내린 듯 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영업비밀보호법,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제시했지만 두 가지는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서’의 부분을 영업비밀보호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일의 경우에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벤트회사나 시스템회사에서 독립하는 경우,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를 갖고 독립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 역시 법적 위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그밖에 부정하게 가져가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는 침해행위나 침해를 알게 된 후부터 3년, 그런 행사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죄, 형사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배임죄로 건다면 이번 건처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굳어질 경우,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서 유출이나 무단복제, 고의적으로 자료 폐기(간혹, 퇴사를 하면서 기획서를 지우거나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가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에 사전에 기획서에 대한 조치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기획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영업비밀의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D사의 경우,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기획서를 보관했던 컴퓨터 포맷을 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번 건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상도의를 벗어난 독립행태나 기획서 무단 유출 등에 대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계기기 되었으면 한다’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건이 무조건 독립하거나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업계의 전체적인 질적 발전을 위한 뼈아픈 계기로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로 만든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건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보다는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관행의 희생자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비난보다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 측도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건은 선고는 있었지만 양사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항소를 준비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완전히 유죄로 단정 짓지 못함을 밝히며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