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입찰제안서 저작권 침해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조합사의 입찰제안서 저작권 침해 피해 해당 공공기관에 건의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사 A사는 B시에서 진행한 행사에 입찰했으나 아쉽게도 2순위로 탈락하였다. 이후 행사에서 1순위 업체가 2순위였던 A사의 제안서 내용과 매우 유사하거나 똑같은 프로그램 및 제작물로 행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1순위 업체의 제안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A사의 기획서를 카피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에 A사에서 B시에 건의했으나 B시에서는 입찰 당시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B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사는 조합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진재용 조합자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강남)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B시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의견서’를 작성 공문과 함께 송부하여 건의하였다. 해당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서약서의 저작권 무상 양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하여 무효 –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음 ②B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 요건 성립

이에 대해 B시에서는 조합에 ‘A사가 제안했던 내용과 일부 유사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입찰 진행시 제출되는 서약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한 서식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표면으로 나온 것으로 이 외에도 대다수의 업체들이 고심 끝에 기획한 많은 콘텐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 행사기획은 무형의 서비스로 기획자의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저작권이 중요한 산업으로, 이벤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발주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조합으로 문의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