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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 과태료부과
고용유지 지원금 위반사례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모 기획사 직원한테 송부된 공문을 보면 ‘통화내역(발신위치 기지국 포함’, ‘ 통장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정을 어기면 이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하지만 이벤트기획업 특성상 완전 셧다운은 불가능하기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계자가 더러있다.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주와 개인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라는 내용은 있지만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통화내역 제출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무쪼록 이 엄동설한에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
※ 혹시 유사한 상황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카톡: ev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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