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판결, ‘기타 행사용역’

 정당한 2순위 낙찰자는 기대 수수료 상당액 배상판결 받음

서울산업진흥원이 2019년 발주한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에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A사가 1순위로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로 볼 수 있었다. 서울산업진흥원 스스로의 계약규칙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순위인 행사운영 전문대행사인 B사는 해당 입찰은 무효이고, 2순위인 자신이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Agency Fee, 7500만원)을 손해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벤트넷에서는 회원간 댓글 공방 등 다소 설왕설래가 있었다.

(관련기사 : https://www.eventnet.co.kr/page/s1/s4_view.php?seq=3986)

1심에서는 패소하였다. 1심 법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의 세부품명 뿐 아니라 상위 소분류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려면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뿐 아니라 상위분류인 ‘무역전시회’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고시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일뿐더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극도로 축소할 수 있는 해석이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2심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의 해석과 의미에 대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승소함(2022. 5. 27.)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신한 사실조회서 일부]   

[2심 판결문 발췌]

이 사건은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분야였음에도 대기업이 저가로 입찰하고 중소기업자가 2순위로 밀려났음에도 발주기관이 이를 스스로 바로잡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위법한 입찰임을 확인하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 받은 판결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

https://bit.ly/2TYWUPU  

사건을 진행한 진재용 변호사는 “법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행사분야 입찰에서 중소기업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벤트넷 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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