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입찰에서의 실적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의 정당성

(1) 문제점

- 행사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이 기존에 수행했던 행사에 대한 실적평가는 행사금액만을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행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

(2) 해결 방안

- 입찰자격 사전등록제도 : 입찰잠가자격의 심사에서 입찰 참여자를 사전에 등록하여 해당 공고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사전등록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행사대행용역입찰의 참여자에게 사전자격등록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자격사항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회의와 전시에 관련된 분야 이외의 이벤트에는 자격사항에 관련된 법이 없다.

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전시사업자단체에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여 전시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시사업자단체는 기록ㆍ관리하며,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이 규정된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전시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시사업자로 등록되는 절차이다.

- 따라서 이벤트의 각 분야에 대한 법적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사전자격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산업발전법에 제정되어있는 전시사업자등록 제도와 같이 조합이 등록절차를 관리하게 된다면 조합 발전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1) 참조 법률

w 제한입찰

- 용역 수행실적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가진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용역수행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용역 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실적의규모또는양에의한기준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제한해야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경우를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w 전시산업발전법의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전시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시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업자단체는별지제4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신청 관리대장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하며, 신청한 내용이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등록기준에적합하면전시사업자등록증의발급을지식경제부장관에게요청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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