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수금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연암입니다. 현재 이벤트넷을 통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하실 만한 부분은 간단한 칼럼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수금 문제는 업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일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협력업체에 나갈 돈도 있는데 돈이 안들어온다니 피가 마릅니다. 물론, 미리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받아두는 등 미수금의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업계 현실상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수금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즉, 소송을 걸고 이겨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연락조차 되지 않기도 하고, 마땅히 강제집행 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채무자가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업무를 진행시켰다든지 등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점을 들어 고소를 하게 되면 1) 채무자가 잠적해 있는 상태인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고 2)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아무래도 채무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통하여 미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생기며 3) 만일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민사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무턱대고 고소를 하다가는 자칫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한다는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1) 마치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듯 명쾌하게 요점을 짚어주어야 하고 2) 무고죄에 걸리지 않도록 주장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3)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사현황을 파악하고, 고소인 조사시 진술하여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시의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듯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인 접근 외에도 형사적인 접근을 통해 미수금을 확보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 메뉴에 있는 법률게시판을 활용하시어 문의주시고 연락처 남겨 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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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업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이노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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