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기업뉴스 신문에 기고된 내용의 원본입니다. 중기뉴스에는 '대규모 공공행사와 中企 ‘통행세’ 라고 되었네요...

중소기업, 지자체가 앞장서서 무시(?)한다.

헌법123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흔히‘9988’이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이며,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국내 경제구조에 있어 대기업구조를 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체질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자체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갈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제도라는 것이다. 공공시장 조달 참여에 대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말하며, 2016년에 총 204개 품목이 지정되었는데 행사대행 부문에 있어 ‘전시, 박람회, 기타행사(개폐막식, 기념식 등)’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평창동계패러럴올림픽개폐막식, 평창동계올림픽성화봉송, 2017횡성강원도민체전 개폐막식, 코트라 아스타나박람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중기간경쟁제품 예외로 하려는 이유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기에 참여의 폭을 넓게 하겠다는 명목”이다. 참가의공정성이지만 결국 대기업의 자회사인 광고대행사, 방송사자회사 등의 참여를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2015년에 국가, 지자체가 발주한 행사용역은 16,800여건이며 액수로는 8,600억 원에 해당한다(2016, 행정안전부). 이중에 규모가 큰 것은 대 부분 광고대행사 자회사, 방송사 자회사 등이 수주를 해서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수준의 회사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공무원들은 수많은 박람회, 개폐막식, 기념식 등 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너무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큰 회사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행보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벤트회사의 규모나 재정도 많이 양호해졌다. 수십 억 원정도의 행사는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갑질’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등)은 ‘보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게 넘기고 대기업은 통행세를 제하고, 또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를 앞으로도 천년만년 이어져야 하는 전통인지?

2016횡성 강원도민체전의 경우에는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기간경쟁제품 예외로 하려고 하고, 평창동계올림픽개폐회식은 ‘축제 및 행사대행’이라는 얼토당토한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코트라의 아스타나 박람회, CIS지역이기에 중요한 행사기에 대기업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댄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대기업이 통행세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획, 운영 등 일은 누가 합니까? 행사를 했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쟁입찰과정, 수주후의 계약 때 정도만 오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일을 하는지? 기획서 작성에서 프리젠테이션 등도 하청회사에서 다하고. 계약이후에는 이벤트회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땅의 행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다.

단지, 큰 집이라는 이유로 실력이고 뭐고 없이 ‘갑’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에서 존속돼야하는 건지? 이런 구조적 모순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통행세를 언제까지 지불할 계획인지 묻고싶다.

헌법 123조의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한다는 조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엄상용 (이벤트넷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