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336

2018-01-08 13:15:50

2018년 무술년 새해도 이벤트인들의 노고와 대박을 기원해드립니다.
위 글에서 느낀점에 대해 몇자 적습니다.
일단 방법적인 면에 대해(위 글로 표현치 못한 부분에 대해 읽는 분들이 오해가 생길 듯)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등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근거를 즉 국계법 등에 의한 법령에 근거할 것입니다.
그러한데... 막연히 이벤트협회를 통해서 사후정산을 않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설령 협회를 통해서 않했다라는 것은 사후 감사에서 규정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귀사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일단 입찰공고서 내용에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실비정산방식)이라면
않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의 판단으로 한다 만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상기의 규정(입찰공고상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데두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후정산을 원할경우 이러한 때는 규정이 없다라는 근거를 설명하시고, 사후정산을 않해두 무방하며,
그래두 담당자가 사후정산을 원할 경우 이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월권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듯, 입찰공고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산을 한다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을 할 경우 방법,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좀더 명확히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큰 이익을 취한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발주기관의 과업 또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인들을 생각하는 맘에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모든 이벤트인을의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항상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kiep336

2018-01-10 18:22:27

답변 및 조합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 짧은 소견을 몇자 적습니다.
국가나 지방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에서 정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도 상기의 경우입니다.
행사대행계약은 기획적인 요소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성상 입찰전에 예산(예정가격, 협상에 의한계약은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수있습니다)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지을수 없으므로, 사후에 기획이 확정(협의)된 시점의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겠다라는 개념이며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용역완료)시점에 실집행비용으로 사후정산(일부 기관에서는 사후원가계산이라는 용여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_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공문내용 참조)후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준공대가가 결정되어야 확정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일예로 공사같은 경우에 입찰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승인된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지수, 노임, 물가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이 있어 나름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으나,
행사대행용역 등 기획적 요소가 큰 대행용역 등은 시중유통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안은 품목(특히 제작물 1식 단가 등) 또는 가격의 편차가 큰 품목(렌탈 품목 등)과 기업별 경영능력에서 오는 구매단가 차이 등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집행된 후 실비정산을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일 듯 합니다.(대행사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시 제출된 산출내역서대로 과업을 진행하면서 과업의 변경(수정, 추가)시 꼭 과업기간내 내역변경(또는 변경계약)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대행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발주되는 행사를 수주해 과업을 성황리에 마치는 경우가 크지만, 일부 극히 소수의 대행사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계약금액만 수령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예산의 책정입니다.
기재부 또는 발주기관의 예산책정시 행사의 과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기준으로 행사를 기획(복골복으로 작은예산으로 큰행사를 치르는 경우 큰 손해, 반대경우 큰 이익)하는것과, 예산편성시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견적을 받아 책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산 책정의 객관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입장에서 보는 제 견해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계약체결후
실비정산을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스컴에서 언급되었듯, 4차산업혁명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일부업체에는 아직두 관행적으로 행사와 무관련한 증빙제출, 하도급사에 과도한 대금으로 발급요청, 포토샵 등으로 증빙위변조 등 회계적으로 미흡한 경우도 종종있었습니다.
이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실비증빙 제출)의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조합이 발주기관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링해서 조합원의 이익 등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후 사후정산)에 직면했을 경우
조합차원에서 일부 불성실한 대행사(모든 업종에서도 꼭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업체들이 존재)들의 인식변화 등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합이 한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머물것이 아니라, 공정, 공공성도 겸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넋두리를 풀었습니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