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방창생의 목적과 기본개념, 그리고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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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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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구는 2008년의 12,808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인구감소가 나타나서 2060년에는 8,674만 명, 2110년은 절반 이하인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가 발표되었다. 인구감소는 소비와 경제력을 저하시키고 앞으로의 일본의 경제사회와 개개인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일본의 727 개 시····区町·가운데 896개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토교통성은 인구 전망을 토대로 인구 증감지역과 거주화 지역을 추정하여 지방창생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아베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쿄권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며, 지역에도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일본 사회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창생법2014년에 제정하였다.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를 설치·운영하고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창생의 기본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행 중이다.

     

    마을·사람·일자리창생(まち·ひと·しごと創生)법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인구감소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도쿄권으로의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시정한다. 이에 그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 장래에 걸쳐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마을·사람·일자리 만들기: 이하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마을국민 개개인이 꿈과 희망을 갖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

    사람지역사회를 짊어질 개성 넘치고 다양한 인재 확보

    일자리지역 내 매력 있는 다양한 취업 기회 창출

     
    2조인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이 다양하고 매력 있는 지역사회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 정비

    일상생활·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 수요·공급을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주민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주민의 이해·협력을 얻으면서 현재·장래 제공을 확보

    결혼·출산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결혼·출산·육아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업촉진·사업활동 활성화로 매력있는 취업기회 창출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상호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운영 확보를 도모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가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법의 목적이 지역창생이지 지역재생은 아니라는 점이다. ‘창생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고, ‘재생되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창생이란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린다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다.

     

    창생(創生)’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서 조사해 보니 창생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다. 유사한 말로는 창성(創成)’이 있으며, 그것은 처음 생겨난다는 뜻이었다. ‘창생이란 머리 좋은 관료의 신조어 같지만, “창성과 같은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지역창생이란, “그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실행을 통해서 그 지역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름 :

    최태규

    2021-07-13 15:35:47

    엄대표님의 글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시재생에서 지역재생 그리고 문화도시와 문화자치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로컬의 희망은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인구 소멸은 막아야 할것으로 인식됩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사업중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으며 로컬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어 특별히 반갑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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