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칼럼] 지자체의 행사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투명성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입찰에 따른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선발, 실행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 혹은 각 지자체의 자체적으로 제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을 한다.

과정은 이렇다. 우선 심사위원 공모를 한다. 행사 및 용역입찰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정하고 지자체의 고시, 공고란을 통해 공개모집을 한다. 예전에는 담당 주무관 혹은 담당부서에서 명단을 확보하여 평가단을 꾸렸으나 아마도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 공개모집으로 바뀌고 이러한 공개모집을 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인원 중에서 ‘21명 이상’을 선정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평가위원을 7명으로 하는데, 3배수 이상을 1차에서 선발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전문가(교수, 공무원), 시민단체(주민대표)등 3개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타 지역지자체 공무원으로 하고 ‘전문가 및 교수그룹’은 전공분야의 교수 및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21명 이상 인원에서 추첨을 통해 7명을 선발한다. 다득점, 고령자 순으로 뽑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평가위원 지원자수가 급격히 늘어 3배수를 추려내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 만큼 코로나로 인해 평가위원 시장도 경쟁이 높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선발과정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21명 이상의 선발과정이다. 일부 자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1명은 주무부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70명 이상이 지원했을 때 일부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이 중에서 21명 이상을 선발한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그저 그 부서 혹은 담당주무관만이 아는 사실이다.

둘째, 최종 7명 선정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 등에서는 경품추첨이나 아파트 추첨 등 중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하여 공정함을 더한다. 공무원 등을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추첨방식에 있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려진바 없다. 일부 참여한 회사의 입회아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ᄄᅠᆫ 과정을 거치는지는 알려져 있지않다.

평가위원 공모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지만 참가회사에서는 지인 혹은 기타 인맥을 통해 평가위원 지원을 하게 하여 우군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결국 친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는 듯하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다. 지인이나 기타 등으로 평가위원을 지원케 하였는데 단 1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과연 다른 작업(?)이 있는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 누구도 알 수는 없다.

필자는 올해 150여 건 이상의 평가지원을 했다. 지인의 부탁도 일부 있었지만 웹사이트 검색, 평가위원을 전문으로 하는 지인과의 정보교류 등으로 평가위원 신청을 하고 있다. 보통 오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평가수당의 목적도 있지만, 행사전문가로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목표에 많은 도움과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거의 복불복이다. 평가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2일 연달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 탈락하는 경우가 10배는 더 많다. 신기한 것은 평가위원 신청에 지칠만 하면 ‘당첨(?)’문자가 온다.

세상에 완전 공정함이 과연 어떤 것일까? 평가위원 선정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나 공공단체 혹은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실행을 통해 점검해 갈 것이다. 그래서 ‘평가위원 공모’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것이다.

사회에는 늘 명암이 존재한다. 즉 어떤 대안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평가위원제도. 21명 이상 선발, 최종 7명 선발에 있어 좀 더 투명한 방안으로 추첨 확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이기적인 바람이다.

오늘도 평가위원 신청은 계속된다. 그리고 뽑기 운이 높아지기를 빌며~

장우 : 이벤트넷 대표, 이벤트국제회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