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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포스트, 승소 산재보험 취소 청구

    조회수10142

    등록일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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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포스트(대표 정상용)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지난 2009년 11월에 부과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3천65만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이벤트회사에 있어서는 도우미, 진행요원, 연예인, 연출 등 외주용역비를 지급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확정정산사업자로 선정하여 행사등록요원, 의전 도우미등의 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가산금 , 고용보험료등 3,065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씨포스트측은 공연 및 행사대행을 주력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업무의 본질상 연구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기술감독, 안무감독 및 연예인 등 다수의 외주용역이 필요한데 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승소를 한 것이다.


    이번 취소청구소송에 있어 승소는 이벤트회사 특성상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좋은 판례가 되어 유사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씨포스트측 관계자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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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2

    2011-01-25 15:36:20

    다행이네..이런일이 선례가 있어서 참 다행이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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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e1004

    2011-01-29 09:56:11

    역시 씨포스트네.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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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born

    2011-01-30 17:24:14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판례를 만들었다는게 아주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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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wook1

    2011-02-01 11:07:24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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