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소멸 공무국외출장 노하우 #01, 방문지 섭외

 (도마코마이시 시장과 환담)

공무국외 출장이란 공공업무를 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가는 해외연수를 뜻한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MOU체결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간혹 국외공무 출장의 문제점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과 업무를 위함인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인 지방소멸이란 주제로 일본 공무국외 출장이 많은 편이다. 이에 일본을 대상으로 한 국외공무출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역소멸, 인구소멸, 고향납세제도, 지열활성화 사업, 정주/이주, 지방창생기업 사례 등이 대표적인 관련사업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일본은 2014년 인구소멸에 따른 마스다 히로이씨의 보고서에 의해 ‘지방창생’ 제도가 만들어져서 마을, 사람, 일자리라는 키워드로 지역활성화에 국가에서 다양한 대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10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 최근 들어서 매스컴 등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듯하다.

(북해도 파크골프장, 국제클럽)

일본은 왜 인기가 있을까? 사실 인기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고(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이 시작했기 때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례를 접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우선 일본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섭외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다. 영사관을 통하는 경우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행정 여건상 업무를 추진하는 여유 시간이라고 할까? 최소 6개월 전에는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결정된 것을 번복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몇 월 몇 일 방문을 하거나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영사관을 통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용이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직접 컨택을 하면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내 일본어가 유창하거나 대략적인 업무를 아는 담당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여행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여행사는 업무에 비전문적이고 수시로 컨택을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상대방에서도 업무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필자는 2023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의 일본 지방창생엑스포 및 지자체 탐장, 2024년 화천군 파크골프 및 지역축제 협의, 공주시의 일본 나가오현 오부세마치의 알밤 박람회 코디네이션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또한 행사로는 동경모터쇼, 한일슈퍼엑스포, 평창동계올림픽 동경 홍보캠페인, 삿포로 한전 태양광 발전소 기공식 등 행사경험도 있다.

(아사히카와역 재개발 관련하여 아사히카와 시청 관계자들과 미팅)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다. 우선 해당 지자체나 기업, 공공기관 등에 연락을 하여 방문배경이나 기타 내용을 전한다. 내 개인 프로필을 전달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즉 마도구찌 역할이다. 우선은 전화로 얘기하지만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야 한다. 과거에는 팩스였지만 이제는 이메일로도 수통이 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후에는 여러 차례의 통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일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을 소통한다. 일본에서 가장 요구하는 항목은 방문목적, 협의내용, 방문자명단 등이며 이외에는 상황에 따라 정리를 한다.

일본과의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연락을 해야한다. 둘째,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간, 장소, 협의내용 등이다. 이들은 한번 정한 약속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저하게 지킨다. 셋째, 미리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하여 근접해서 혹은 전날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큰 결례다. 이에 사전에 필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라서 접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해도의 유바리시夕張市의 경우에는 일본 최초로 파산한 지자체이다. 과거 탄광이 있어 12만 명의 인구가 6천 명이 된 지역소멸의 대표적인 지자체다. 유바리시의 경우에는 워낙 시찰을 많이 오는 곳이라 ‘유료’로 견학이 가능하고 그것도 정해진 기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을 허락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해야한다. 북해도의 히가시카와초東川町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주에 성공한 지역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 매스컴에 소개가 되어 시찰 요청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상황이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에서는 영월군이 자매도시로 되어 있어 다양한 교류가 있다.

(2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