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및 행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1. 1. 1.

공정거래위원회

전시․행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 전시․행사명(하도급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납품(완성)일자(장소) : 년 월 일( )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상기의 전시․행사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갑)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급사업자(을)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2.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개별계약서(특수조건 등)

전시․행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에 대한 전시․행사를 위탁(이하 “행사위탁”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전시․행사”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3항 제5호“ 및 ”용역위탁중 역무의 범위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3호) 5. 가. 및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업자가 광고와 관련된 행사 또는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갑과 을간 전시․행사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조(개별계약의 내용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갑과 을은 행사 위탁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행사 위탁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위탁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행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에게 행사 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행사위탁 내용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6조(하도급대금의 결정)

①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전시 또는 행사의 내용, 물량, 인건비, 물가변동상황, 관리비, 적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을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②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①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①갑은 ‘을의 행사위탁 기간 종료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행사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행사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이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갑은 을에게 전시․행사 수행에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직불 등)

①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이 전시․행사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의 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금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전시 또는 행사 완성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갑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갑은 을에게 행사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의무)

을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행사위탁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하도급)

①을은 행사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행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13조(납품 및 검사)

①을이 완성(납품)한 전시․행사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 기일내에 전시․행사를 완성(납품)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갑은 행사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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