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를 부추기는 공무원들

“공개입찰 준비에만 한 회사당 5,000만원 이상 소요”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법률”에 의거하여 3,000만원 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용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법률적용을 받아 국가기관 혹은 산하단체에서 발주되는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에도 경쟁 입찰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용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획서와 제작물의 비용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기획서를 적게는 10부에서 20부, 적정 페이지수를 정해서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에 참여하는 기획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해야 하므로 정해진 부수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공고의 경우최소 100페이지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보니 출력비용, 디자인비용을 합치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제작비용에만 보통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 회사당 준비하는 비용에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선되는 회사는 1개 회사이니 나머지 회사에서 소요한 비용은 그냥 참가회사의 손실로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입찰조건이 대부분 매년 유사합니다. 이유는 계약담당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여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은 고쳐지지 않고 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공고시 기획서 페이지 분량도 적정선으로  기준을 두고 제출부수도 최소 수량으로 하며 컬러인쇄를 하지 말고 흑백 인쇄로 한다든지 디자인 시안도 중요한 것만 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런 낭비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약간의 성의만 갖고 검토가 된다면 그리 어려운 법률규정의 수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것이 고스란히 참가하는 회사의 몫임을 계약부서의 담당자들은 명심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