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업체 A는 광고주 B회사와 천안소재 모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벤트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C 프로덕션의 소속 가수인 D를 이벤트행사에 출연시키는 계약(공연시간특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D가 공연당일 공교롭게도 길이 막혀 공연예정시간을 50분가량 넘겨 도착하여 예정된 행사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어, 이벤트업체는 D출연의 공백으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벤트업체 A는 프로덕션업체 C를 상대로 어떤 민사적 대응을 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계약이 성립된 이후 일방의 귀책사유로 자신의 급부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행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및 계약해제권(민법제546조)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타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민법제391조). 또한 위 사례의 경우 C의 급부의무의 성격은 D가 공연스케줄에 따라 주어진 공연시간을 엄수하여 출연하지 못하면 다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A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절대적 정기(定期)행위에 해당하는데, C의 급부의무는 사례의 경우 이미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의 급부불능은 A와 C의 계약성립 후 C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행보조자 D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책임은 이행보조자의 법리에 따라 C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D가 약속된 공연시간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속사인 프로덕션업체 C의 급부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C는 이벤트회사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벤트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송과정을 거쳐 프로덕션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무형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넷 고문변호사  이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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