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회사의 실내공연 중 사고로 발생한 화재의 배상책임자와 각 배상책임자의 책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벤트회사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전게되기 마련인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위와 같은 법리 즉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를 적용하여 발생한 손해를 각 법률관계자에게 공평하게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의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떻게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회사는 모 대극장소유주로부터 대극장을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1달 기간동안 대극장을 재임차한 후, 연출자, 무대감독, 특수효과(폭죽발사) 등 각 담당자를 고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 그런데 위 공연 중 관람석 뒤쪽에 있는 영사실 주위의 벽면부근에서 화재가 발생(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 결과 공연 중 사용된 폭죽 발사로 인해 불꽃이 벽면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짐)하여 대극장의 소유자는 약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대극장 소유자의 화재보험사에서는 위 금 5,000만원을 보험가입자인 대극장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위 공연관련자(대극장임차인, 이벤트회사, 이벤트회사 대표자, 연출자, 감독자, 특수효과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배상책임주체를 달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대극장임차인, 이벤트회사, 특수효과담당자만을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책임을 배척한 연출자, 감독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출자는 기술적 분야를 포함하여 공연제작의 예술적 분야를 통합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무대감독은 공연에 있어 조명, 음향효과 기타 기술진과의 연락, 공연 도구의 점검 등 사무적인 면의 진행이나 조정을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출자 및 무대감독은 공연에 있어 예술적․기술적 분양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불 것이고 특수효과 담당자의 폭죽 사용에 대한 결정 및 승인을 하였고 특수효과 담당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화재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연출자 및 감독자는 제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책임을 질 것인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안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일까요? 제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위 배상책임자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는 하나, 다만 화재가 발생한 대극장이 대규모 공연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이러한 공연에는 폭죽 등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극장 내부의 벽체 등을 불연성 또는 내연성 소재로 마감하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벽체를 가연성 소재인 비닐 또는 스펀지로 마감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춰 이 사건 화재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극장소유주에게 40%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나머지 60%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극장임차인, 엔터테인먼트회사, 연출자, 감독자, 특수효과팀장은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금 3,000만원을 보험회사에 배상하게 되면, 배상한자는 나머지 불법행위자들에게 각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여 손해를 안분하게 됩니다.

이벤트 넷 고문변호사

변호사 이 동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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