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각하, 서민정책 사기꾼이 되시렵니까?

최근 신종플루로 인해 야외 행사 및 축제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인해 9월,10월에 있을 대 부분의 행사 및 축제가 최소 되었다. 470여개가 최소 되었다고 하니 단위 사업 당 3억씩만 산정하더라도 1,200억 원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행사비용만 산정 한 것이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까지 치자면 엄청난 규모가 한 순간에 날아간 것이다. 통상적으로 1개 행사 및 축제 당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50억 정도로만 산정한다하더라도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친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취소 지침”을 내린지 1주일 만에 야외행사 허용으로 하는 지침을 각 기자체로 하달했다.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여론이 있어 지침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몇 몇 공무원들의 정책미숙으로 해당지역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수학여행이 대 부분 취소되어 경주, 설악산 등 수학여행지의 요식업, 숙박업 등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벤트 업계 종사자축제를 준비하던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차라리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면 외형상으로 나타나기에 정부대책이 뒤따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 부분 무형의 피해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으니 더욱 심각한 것이다.

숙박업, 요식업, 여행업, 행사대행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민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마도 서민중의 가장 서민층일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심한 피해를 봤지만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는 이가 없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끼친 분들이 바로 최소지침을 만든 공무원이고 번복해서 지침을 내린 이들도 몇 안 되는 공무원일 것이다. 최소한 취소지침을 만들 때는 최소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최소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를 했다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침을 만든 이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단 면피를 하기위해 대책을 내놨다가 그 대책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자 다시 번복하는 지침을 만든 듯하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시장을 찾고 고추밭에 가셔서 친 서민 정책을 펴는 것도 좋으십니다만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의 지침 하나로 죽어가는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신가 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도 매스컴을 통해 보이는 서민정책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일면은 생각하지 않나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산 과정에 있어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펼치고 계신 서민정책이라는 것이 사기가 아닌 것이다. 만약에 이번 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르게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하는 “똘마니”로 전락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