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상사채권 회수절차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민사채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며, 상사채권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타 법령에서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기업거래의 신속한 완료를 위한 고려이다).

1. 보전처분 (가압류 · 가처분)

   (1)가압류

  금전채권 등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한다.

  (2)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보통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이 있다.

2.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이·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송달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일 경과하면 지급명령 확정되어 민사소송판결확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옮겨 다투어야 한다.

3. 민사소송절차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하여도 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민사소송절차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다.)

 소장을 작성하여 송달료와 인지를 첨부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소장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는 일단 무변론판결대상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상대방(피고)이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할 경우,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방향을 결정한다. 그 후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제출을 모두 마쳐야한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언제든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변론기일 후 통상은 2~3주 후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 후 각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다. 제1심 판결문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항소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4. 강제집행절차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는 않는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