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甲이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乙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乙이 완강히 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어쩔 수 없이 乙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절차적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23조에 의하면 법정철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자구행위(自救行爲)라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乙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권리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過剩自救行爲)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209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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