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자나깨나 조심

최근 소프트웨어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련회사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대 부분 법무대리인들이 앞장서서 적발에 나서는데 이들의 행태가 횡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과정은 이렇다. 법무사무소 혹은 대리인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무사무소가 아닌 개인이 참여를 한다는 것. 즉 개인이 법무사무소 명의를 빌어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관련회사를 일일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반사항을 찾는데 소프트웨어도 유행이 있다. 최초에는 윈도우, 워드, 오피스 등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워낙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다보니 프로그램의 종류로 나날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후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에는 서체 관련 소프트웨어 단속이 주를 이룬다.

특히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 어딘가에 불법으로 서체를 활용하게 되면 바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유의해야하는 것은 한글이나 오피스, 기타 제품에 번들로 제공되는 서체인데 디자인 프로그램에 사용되면 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 위반을 하게 되면 일단 이메일 혹은 서신으로 위반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이후 소위 협상이 들어간다. 결과는 간단하다.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면 끝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체 프로그램이 최소 60만 원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위반건수가 많아지면 한 개 구입이 아니라 서너개로 들어나는 것. 서체 한 두 개 위반을 하고 이 돈을 들이자니 아까운 건 사실이다.

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매에 의한 강요로써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한다. 회사는 물론 개인까지 적발이 돼서 곤경에 빠지곤한다. 이에 몇 몇 카페가 개설되어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페 관계자에 의하면 “일단 서신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관련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을 하는 것이 좋고 협박에 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 굽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귀뜸을 해준다. 실제로 해당카페에는 내용증명에 맞서는 사례도 많다.

사무장을 자처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 할테니 어디 있느냐고 하면 대 부분 만나지 말고 얘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기도 한다.

단속을 맞은 이벤트A사 관계자는 “서체프로그램은 얌전한(?)편이고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빼도 박도 못하니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능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합의금으로 0천만 원 이상 구입했다고 한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제품구입을 하면 대부분 합의가 되며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면 경찰조사와 더불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벤트회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저작권법이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