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정산 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반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를 구성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 사후정산의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는 것이고,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바, 만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료된다.

3. 사후정산의 중요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현 사후정산의 문제점

지자체 및 관공서에서 사후정산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특히 ***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덜하다는 후문이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을 통하는 경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잦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예산을 인정받는 것이 이익과 집결되므로 가능한 깍이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경영연구원 임동철 소장(02-5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