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인과 이벤트정책 -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

지자체 단체장이나 대통령 혹은 단체장 후보들이 외치는 공약 중에서 ‘행사예산 절감’ 이 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여서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사실은 맞는 말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국민세금으로 걷은 소중한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건 정치가나 기관의 수장이라면 당연한 책임이자 역할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살펴보고 이런 공약을 펼치는지 묻고 싶다. 즉 이벤트가 무조건 선심성 혹은 낭비성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 그중에서는 성공을 통해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발전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도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무조건 이벤트는 낭비성이며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단순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온 나경원 후보의 예를 들어보자. 나경원 후보도 역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하이서울페스티벌’예를 들어보자.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각인시키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저 개최하는 서울의 대표축제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보다는 실패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이 축제이벤트가 무조건 필요 없거나 쓸데없는 행사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다른 관점에서 보자. 만약 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문제 혹은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데서 나타난 문제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문제의 본질은 무조건 이벤트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조직의 문제가 있다면 정치인들의 외치는 공약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역량부족, 전문감독제 시행에 따른 감독의 권력화, 대행사의 대행료를 5%만 인정해서 관련 산업의 덤핑경쟁 유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아이템의 도용(김치축제, 등축제 등) 등으로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폐단에 있어 문제의 본질은 시정하지 않고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임시장의 선심성이나 낭비성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이들도 시민이고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대통령께서는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큰 모순이 있었다. 축제, 박람회 등의 이벤트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축제나 박람회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업무종사자, 소상공인, 영세업자, 노점상 등이 이미 그 현장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돌려막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참가한 국민들은 문화적 혜택을 통해 즐거움과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위정자들이 외치는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그저 불필요한 예산을 갖고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다.

낭비성, 사치성예산이라면 반드시 줄여야 하고 좋은 곳에 써야한다. 하지만 일부 문화적 혜택을 위한 예산과 정책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작금의 문제는 무조건 이벤트를 벌이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이벤트를 개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개최를 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벤트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무조건 ‘이벤트는 부정적’이라는 시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 혹은 단체장은 어딘가 어설퍼 보인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바보스러워 보인다. ‘방귀뀐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잘못의 본질을 좀 파악하고 공약이든 뭐든 세웠으면 한다.

엄상용 (usy@event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