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6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 서울청사에는 나머지 부처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일부개정안’(이하 판로지원법)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여러 안건 중 판로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또는 일반물품구매)의 경우 소기업(제조업기준 50인 미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1억~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또는 일반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 미만)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 만약 소기업 간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는 등 공고가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끼리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

관련 개정법이 시행 되면 대기업들이 소액사업 관련 공고를 독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소규모 행사의 경우 전체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입찰 금액을 낮출 경우 수익을 보장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입찰 금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가격경쟁력 면에서 점수를 크게 벌려 입찰할 수 있다. 그 결과 대기업이 행사 입찰 건수가 월등히 많아지지만, 해당 사업은 계획보다 낮은 금액(하도급을 줄 경우 더더욱 낮은)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소액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중소기업자들 간의 경쟁이 더 부각될 수 있으며, 무리하게 깎인 행사 금액이 아니라 본래 계획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퀄리티의 행사가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이날 결정된 개정안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의 입찰을 보장하면서, 낮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당한 하도급의 악순환을 끊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