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절차상 문제로 시끌~

‘2014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행사용역’ 회사 선정에 있어 입찰절차에 따른 문제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5월27일, 제출마감결과 2개사가 서류미비로 탈락이 됐는데 3일후 제출을 허락한 것. 이에 나머지 회사들이 일반적 관례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방송사 한 곳은 제출하는 사람이 위임장을 갖고 가지 않았고 또 다른 광고대행사는 컨소시엄회사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달청 측에서는 서류미비라는 사유로 입찰에 탈락시킨 것이다. 이후 탈락된 방송사에서 이의를 신청했고 인천조달청측에서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다시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의를 신청한 방송사 국장은 “공고문에 나온 공고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돈이 있어 재검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인천조달청은 즉시 본청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과도한 규제‘라는 검토결과를 받아 재접수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

조달청 대변인실의 A서기관은 “이번 입찰의 경우에는 사자(使者:법률용어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자)의 행위가 입찰절차에 있어 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찰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격변경’, ‘기획내용변경’등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사실행위라는 것은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등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이다. 위임장은 없었지만 재직증명서로 그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우리 청 변호사의 법률해석”이라고 했다.

‘일부 업계에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식의 논리는 억지이며 요즘 세상에 이런 중요한 행위를 담당자선에서 한다거나 뭔가 공정하지 않은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불편하고 부당한 규제는 서서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서기관은 전했다.

또 다른 광고대행사와 컨소시엄을 맺은 이벤트회사의 담당자는 “컨소시엄사의 경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은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었고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에 구성원전원의 서류를 내야 하냐는 질문에 조달청 담당자는 안내도 된다는 답변이 있어 제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달청 본청 서기관은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전달자의 입장이며 공동수급체구성이 됐다는 서류가 있었기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했다.

한편 다른 참가회사들은 이번 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참가사별로 일부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해당 방송사 고위관계자가 조달청 고위 관계자를 만난 후 결과가 바뀐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라는 얘기도 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이번 입찰 절차와는 전혀 무관하며 예정대로 6월3일, 화요일에 입찰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