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탓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제도에 있어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가 되는 사항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중기간경쟁제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전개를 막고 중소기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제도이니만큼 그 취지는 명확하다.

모든 법이 그렇듯 일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만큼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기업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법이 100% 만족하는 것은 없다.

중기간경쟁제품 제도 시행 탓에 입지가 완전 좁아졌다? 는 인식이다. 즉 실적이나 회사규모 등 소위 정량평가기준탓에 입찰참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자사 실적보다는 광고대행사 혹은 방송자회사 아래로 들어가 하청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자사 실적인 전무한 회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중기간경쟁제품제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즉 지방계약법에 있는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은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행정자치부장관 초청 간담회’의 ‘지방행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된다.

(지난 해 7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 자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정성평가 비중확대, 정량평가를 통과방식으로변경, 가격 점수 비중을 10%’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규정을 보면 ‘지방자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으로 한다.

결국, 중기간경쟁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상 낙찰자 결정기준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을 바꾸는 것이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에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행정자치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공조를 통해 규정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괜한 중기간경쟁제품제도를 탓하지 말자. 지방계약법 예규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술자리에서 열변을 토하고, 우리 업계가 어쩌구 저쩌구....하는 열사(?)들 굉장히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백만 명이 떠든다 해도 정정은커녕, 아무런 대책은 없다. 어떻해서든지 정부가 인정한 단체 혹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고쳐야 한다. 고치는 것 쉽지 않다.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고 단체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방계약법 낙찰자 결정방식을 바꾸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