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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공정 사후정산 사례 제보해주세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한의협’)은 ‘기업간 불공정 사후정산 사례 조사’를 위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행사대행용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후정산 관행에 있어, 3년 전부터 한이협 주관으로 서울시, 국토부, 문화관광부 등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 아직도 일부 사후정산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는 약간의 편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은 공공행사 대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일종의 ‘갑질’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일부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하겠지만 하도급에서 엄연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월17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어 불필요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역으로 사후정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S그룹의 경우는 사후정산을 실시했는데 이는 원가절감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이벤트회사 포함)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였고 이벤트회사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 하는 사후정산제도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유로 축소되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우이다.
A기업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비롯하여 기업이윤을 5%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자동차인B사도 업계에서 사후정산 관련 악명이 높기로 정평(?)이 나있다. 외국계 보험사 C사도 소문이 자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뒷감당이라고 할까, 거래선이 끊길 불안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참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이에, 한이협에서는 사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측의 협조를 통해 불공정 사후정산을 개선하기로 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상호간의 신뢰 있는 거래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사례 조사표는 자유게시판에 첨부로 올려놓습니다.
조합사, 비조합사 불문하고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유지를 합니다.
제 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의 종류] ① 제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②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⑤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⑥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제 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의 종류] ① 제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②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⑤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⑥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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