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소송 승소사례: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및 입찰절차 속행금지

업계에 의미 있는 법적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주최기관(행사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행사를 수행하기에 행사수요처, 행사명, 소송당사자(이벤트회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각각 A기관, B행사, C사로 구분한다.

내용은 이렇다. A기관에서 B행사 입찰공고를 냈고 C사는 여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나라장터에 공고 내용으로 적시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변경되었고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새로이 선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채권자와 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2021. 7. **. 공고 제2021-** 호로 앞선 공고와 유사한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다(이하 ‘제2차 공고’라 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점수 확산 과정에 최종순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자 측의 내부사정에 불구, A기관ㅇ;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고..(중략). 결국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맡았던 진재용 변호사는 ‘간혹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사수요처의 부당함에 있어 최초로 승소를 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사례방지 혹은 일방적인 행사수요처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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