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를 아시나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시간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연구직, 출판직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시간배분만을 근로자가 자유로 결정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정확히 계산된다. 재택근로는 근로장소만 다를 뿐 업무수행방법, 근로시간배분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완전재량간주근로시간제와 부분재량간주근로시간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재량에 맡기는데 반해 후자는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중 하나를 정해 놓거나 일부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대해서만 재량간주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성립한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여 부분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 그 대상시간에 대해서만 업무수행수단, 시간배분 등을 구속치 않는다고 규정해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