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창생 전략, 그 시작과 한계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60년에는 8,674만 명, 2110년에는 4,286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2014년 발표된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소멸 가능성 도시’ 896개를 지목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지방창생(地方創生)’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은 2014년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지방창생의 핵심은 세 가지 요소에 있다.

첫째, 마을(まち): 국민이 안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

둘째, 사람(ひと): 지역을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의 확보.

셋째, 일자리(しごと): 지역 내 매력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다.

이 세 요소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만 지역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즉,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 유입이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는 구조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에도 나섰다. 2021년부터는 기존 조직을 개편해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회의’로 발전시켰으며, 지방 디지털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 지방에 기부한 법인에게 최대 9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지방대학 및 산업 창생사업: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부금 지원

- 규제개혁: 지역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

도시기능 증진: 지방 도시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 확충

또한, ‘지방창생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지자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 정주인구 증가라는 근본 목표 달성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젊은 층은 여전히 도시를 선호한다. 또한 투자 대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사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앞에서 단순한 행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속가능한 지방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창의적인 전략과 시민의 참여,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일본의 지방창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