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자증명 어떻게 볼까?

2016.05.26 10:44 김아밀 조회 6,296 댓글 0
정부 관급 용역 입찰 참가 조건이 변경되었다. 회사규모/신용도 및 매출 베이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직접생산증명서(전시 및행사대행업분야의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고 있다 사업 관계사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1. 발주처(정부 및 관급기관) 입장 가. 발주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법에 의거한 입찰 참여 방식을 확대할 것이다 나. 발주처가 입찰 참여자를 일일이 검증(?)할 수고를 중소기업청이 덜어 준 결과가 됨 다. 행사 규모에 따른 입찰 참가사 매출 설정도 고민할 필요가 없음 라. 기존 대행 체제와 일괄 도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함 마. 시행사에서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결제 배달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2. 광고대행사/방송자회사 입장 가. 대행에서 적극적인 개발로 사고의 변환이 요구됨 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법에 의거하지 않는 국가적인 대형 행사나 엑스포 입찰 참여 다.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아이템 개발이 요구됨 3. 대규모 기획사 입장 가.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많은 입찰 참가 기회와 수주 성공률이 보장됨 나. 기존 기획사중 매출액이 크고 기존 실적이 양호한 기획사가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 여겨짐 예) 유00 커뮤니케이션, 이즈000등 4. 신규 및 중소 기획사 입장 가. 신규 기획사는 광고주 직접 거래와 하우스 외주등 민간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 관급 용역 입찰에 참여했음 나. 신규 기획사가 입찰 참여 자격은 갖출수 있지만 정부 관급 실적이 없어서 수주가 쉽지 않다 [ 의 견] 1.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은 필요한 조치고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여겨짐 2. 위 제도는 중소기업중에서 대기업군에 유리한 제도라 생각됨. 중소기업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할 것임 3. 신규 기획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는 아닌지 생각 해 봄 4. 향후 3항 4항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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