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재를 다녀왔다... 한국과 일본 지방소멸 정책의 결정적 차이

일본 취재를 다녀왔다.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가타시나무라, 오제국립공원, 나가노현 오부세마치 등에서 5일 동안 각각 다른 호텔에 묵으며 다양한 곳에서 값진 경험을 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코너별로 세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일본 전국이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높다

지자체, 행정, 민간, 젊은 층, 학계, 언론 등 구분 없이 지방창생(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유사한 의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대부분이 지방창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적 흐름처럼 지방창생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방향은 지역민 위주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라면 지방창생 사업의 타깃이 '지역민'과 '외지인'으로 구분될 때, 일본은 대부분 지역민 중심이라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광이라는 수단을 통해 외지인을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광시설 중심의 투자가 많지만, 일본은 대부분 지역민의 생활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출렁다리, 짚라인,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대신 육아, 노년층 지원, 생활환경, 주민 편의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했던 가타시나무라의 촌장에게도 물어보니 "지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컨트롤타워와 전문가

일본은 2014년부터 지방창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각관방에 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현재도 조직명만 변경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는 관계인구, 워케이션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지방소멸 정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업 투자의 활성화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방창생에 기업이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3섹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타시나무라의 경우에도 도쿄전력의 수력발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소, 글램핑장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과 지역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투자와 사업 결정이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투입, 보조금 활성화

일본도 지자체에는 지방창생 전문가가 많지 않다. 또한 지방창생 정책과 사업을 운영할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의 비율도 낮다. 이는 행정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를 지자체와 행정에 파견하고 있다. 행정과 협업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행정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약 200명의 자사 전문가를 전국 지자체에 파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JTB 역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며 수익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